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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한덕수 거부권 행사 대비한 탄핵안 준비 중"…與 "위헌적 법률 거부 당연"

등록 2024.12.18 21:03 / 수정 2024.12.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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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시사에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률이라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보류했던 탄핵 소추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행할지를 놓고는 내부적으로 고민도 적지 않다는데, 그 배경은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총리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즉각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병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이 인용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동안 권한대행이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다만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김건희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면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실익 등에 대한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증언감정법은) 사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악법입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민주당의 대응 수위가 향후 정국 방향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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