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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인 성향에 좌우 안돼" 반박…'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판단

  • 등록: 2025.01.31 21:01

  • 수정: 2025.01.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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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이 이어졌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결론은 아무 문제없다는 겁니다.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거지, 개인 성향이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어있는 재판관 자리를 채우지 않는데 대한 위헌 여부를 다음주 월요일 자체 판단합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자신들이 판단하는 건데, 헌법재판소 논란, 먼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재판관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헌재 역사상 이런 식으로 어떤 이념적 편향성으로 가득찬 이런 헌재 재판관들로 구성된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헌재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정치권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것"이라며 "재판관 성향을 문제삼는 건 본질 왜곡"이라고도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선, "10여년 전 댓글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두 사람은 SNS 친구 관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엔군 모독 블로그' 논란엔 "원문 전체 맥락을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 놓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 심판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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