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에 이어 오늘은 우리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안보 분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결정입니다만, 방산물자 수출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업계가 반발한 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미래 먹거리로,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K방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연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 대표가 보수 진영이 주로 강조해왔던 국방·안보 분야로까지 범위를 넓힌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무역전쟁의 시작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실용주의의 방향에 대해서 잘 잡은 것 같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산업계에선 "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방산 수출 규제 완화 흐름에도 역행해 성장의 족쇄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법 개정안, 당론발의 설명을 했고 한 분의 다른의견 없이 즉시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폴란드에 무기수출 확대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10조원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 6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론으로 채택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전 개입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K방산 지원과는 별개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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