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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 국회에 '거짓 답변' 논란…與 "국민 속인 것"

  • 등록: 2025.02.21 21:04

  • 수정: 2025.02.21 21:14

[앵커]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둘러싸고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영장 청구에 대해선 국회에 거짓 답변까지 했다는 지적입니다. 처음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영장 청구가 없다더니, 일주일도 안돼 답변을 못한다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영장청구사실을 숨긴 거라며 다음 주 열리는 국정조사특위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여부를 따져묻겠단 입장입니다.

이어서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5일,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영장이나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6일 뒤 비슷한 취지로 다시 물었을 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 측의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는데, 이번에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까봐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숨긴 거라면 법원과 검찰은 물론, 국민을 속인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관할이 명백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불법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돼야 합니다.

오는 25일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 '거짓 답변' 논란을 따져묻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걸 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부지법에 우리법을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피의자의 거주지, 범행장소,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고, 관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변론기일이 다가오자 윤 대통령 측이 의미없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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