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전원, 최상목에 "마은혁 임명 숙고해야"…'한덕수 복귀 때까지' 마은혁 임명 미룰 듯
등록: 2025.03.04 21:18
수정: 2025.03.04 21:23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입니다. 임명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별도 간담회까지 열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모두가 좀 더 생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선고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별도 언급 없이 야당의 국정협의체 복귀만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입니다."
국무회의 전 소집한 긴급 간담회에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할 점이 많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말 야당의 탄핵 압박 속 재판관 2명 임명을 전격 발표했고,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24년 제59회 국무회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 내부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관계자는 "누구라고 따로 짚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다수 국무위원이 '신중한 결정'을 건의했고, 최 대행은 '알겠다'는 답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의 정부관계자들은 헌재에서 한 총리 복귀 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최 대행이 결론을 미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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