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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9급 공무원도 막 나가면 중징계" 최상목 압박…'국정협의체' 가동도 못하고 정부 빠져

  • 등록: 2025.03.04 21:20

  • 수정: 2025.03.04 21:23

[앵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도 막나가면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몰아붙인 겁니다. 마음속으로야 탄핵이라도 하고 싶을텐데, 여론을 우려해 실행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국정협의체도 일단 정부 측 최 대행을 빼고 여야만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며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최 대행 탄핵 소추까지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줄탄핵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은 절대 안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당은 오는 6일 여야협의체 개최에 합의했는데, 최상목 대행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내팽개쳤단 지적에 '반쪽 대화'로 입장을 선회한 건데,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문을 닫은 셈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최상목 권한대행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안 맞다는 부분을 저희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했고…."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렇다고 민생을 다 팽개쳐 놓을 순 없지 않겠느냐,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를 해보자…."

연금개혁이나 반도체특별법은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지만, 추경의 경우 양쪽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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