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슈의 이면, 현장 이야기를 깊숙이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최종 결론만 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쯤 결론이 날지, 그 복잡한 방정식을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끝났고, 선고도 먼저 나올거란 예상이 많죠? 시점은 가늠이 됩니까?
[기자]
이번주 안에 나올 거란 관측이 많은데, 아직 선고일 통보는 없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딱 한 차례로 끝났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 글로벌 정세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김동윤 / 한덕수 총리 대리인 (지난달 19일)
"정상간 외교가 어려운 현 시점에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해선 탄핵 여부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의 의결 정족수가 과반인지 3분의 2인지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잖아요?
[기자]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두 사례를 적용하면 7일이나 11일쯤이 되는데, 그런데 앞서 두 번 모두 선고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7일, 14일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한 총리 선고가 이번주에 먼저난다면 14일이 유력하단 전망이죠.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모두 추측성 보도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같은 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헌재 내부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총리에 대해 헌재가 기각 선고를 먼저 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각종 불필요한 추측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선고를 함께 하는 게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란 얘깁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변수가 되겠죠?
[기자]
네. 탄핵 정족수가 6명이라, 현재 8인 체제에선 재판관 3명이 반대하면 기각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3명이 반대해도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야권이 신속 임명을 주장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참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느라 짧든 길든 선고가 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게 됩니다.
[앵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하느냐, 반대 의견을 담느냐도 일정에 영향이 있겠죠.
[기자]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때는 8대 0 만장일치였고, 노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때는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엄중하고 선고 이후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어떻게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려 관측이 나옵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도 "한 사람이라도 다른 결론을 주장한다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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