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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체

'무용론'에도 탄핵 집착 배경은 '마은혁 임명 압박'…실제 본회의 처리 '불투명'

  • 등록: 2025.03.21 21:03

  • 수정: 2025.03.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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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문제라지만, 정작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탄핵 추진의 실익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당내에서도 "굳이 왜"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왜 그런건지, 황정민 기자가 좀 더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구체적 시기는 못박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일정이 다음주 월요일로 정해지면서 실제 추진엔 나서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선고기일이 잡혔어요. 미루는 수밖에 없지요. 지금은 저는 스텝이 꼬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탄핵안 발의에 나선데 대해 당 지도부는 '헌법 수호'라는 명분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임, 그 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여기엔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의 실익은 없이 30번째 탄핵시도란 여론의 비난만 떠안게 됐다는 당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에 동의해줄지도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굳이 왜 이 시점에 탄핵 시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습니다.

비명계는 "실익은 적고, 국민 불안은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불안정한 국정운영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도 꼭 그게(최 대행 탄핵이)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 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안 발의와 별개로 실제 탄핵 표결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일정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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