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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국회측 주시하며 "존중·자제 했어야" 일침

  • 등록: 2025.04.05 13:41

  • 수정: 2025.04.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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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 선고문에는 야당의 전횡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야당의 예산 감액 일방성 등을 문제삼으면서 대통령을 존중해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면을 보고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던 문형배 권한대행의 시선이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정청래 의원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앉아있는 쪽을 주시합니다.

야당이 쟁점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을 언급할 때였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 권한대행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에 대해 '헌정 사상 최초'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마비된 국정을 타개해야할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회의 권한행사가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자제와 관용을 발휘해야 한다며 야당의 독주를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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