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판결문에 국회 운영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의회독재의 길을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한다"고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확정하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번 판결에 우리 정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다른 중요한 내용도 담겼다. 국회 운영에 대해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판결문의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헌재가 국회 내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민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던 원내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은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헌정사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이제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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