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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AI 등 집중 육성 통해 경제강국 실현"

  • 등록: 2025.05.12 오전 11:07

  • 수정: 2025.05.12 오전 11: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 등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 중에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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