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흔들기' 놓고 이재명·김문수 충돌…"사법부 최고 책임 깨끗해야" "범죄자가 법관 협박"
등록: 2025.05.15 오후 21:02
수정: 2025.05.15 오후 21:06
[앵커]
대선이 한창인데도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향해 거칠게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내걸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각종 법원 개편안을 내놓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법률개정까지 시도하면서 유리한 대선국면에 스스로 변수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연이틀 '깨끗한 손'을 언급하며 사법부 물갈이를 시사하면서 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압도적인 숫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입법부'가 사법부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하고, 독재를 자행한다며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맞섰고, 소속의원들도 규탄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의도가 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법개혁' 관련 질문이 나오자 마시려던 물잔을 내려놓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법개혁 말씀하신…) 네~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어제 경남유세에서 "2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깨끗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연일 '깨끗한 법정'을 언급한 겁니다.
앞서 대법원이 선거법위반 사건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는 않다"거나 총을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9일)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하는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칩니까."
김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비판에 나선 건 이 후보의 사법부 흔들기가 중도층 반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사법 개혁이냐 사법부 장악이냐, 삼권분립을 둘러싼 논쟁이 선거 전까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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