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막강한 입법권력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률 개정과 특검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법조계 입장은 어떨까요? 사법개혁을 핑계삼지만, 사법장악 시도이자, 이 후보 한 명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을 추진하자 법조계에선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도적으로 갖춰야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한법을 아예 무시하려고 하는…."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사실상 4심제로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면 이 후보는 대선 후 파기환송심이 재개된다 해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되 무죄일 경우엔 계속할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추진중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명 후보가)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이 아니면 재판 진행할 수 없다는 위헌적인 법률…."

민주당은 '사법개혁'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적 입법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