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반장이 준비한 건 뭔가요?

[서반장]
제가 준비한 건 "'호텔경제론'과 무한동력"입니다. 지난 18일, TV토론회 영상을 먼저 보시죠.

이준석 (18일)
"그림 그리신 거 보면 돈이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이재명 (18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김반장]
무한동력은 물리학에서 대표적인 사이비과학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른바 '호텔경제론'도 그런 비슷한 수준이란 건가요?

[서반장]
네, 짧게 설명드리면 여행객이 예약금 10만원으로 호텔을 예약하면 그 돈이 치킨집과 문방구 등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단 겁니다.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효과는 사실상 그대로라는 건데, 민주당은 호텔경제론을 둘러싼 공세에 오늘 반박문까지 냈습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호텔 예약을 취소했더라도 경제는 성장한다', '돈이 회전하면서 GDP 규모가 성장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김반장]
경제학까지 끌고오니까 그럴 듯한 것 같기도 한데,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서반장]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경제학개론에 나오는 이른바 '경제순환론'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현실에선 10만원을 벌었다고 반드시 10만원을 쓰지 않습니다.

[김반장]
5만원만 쓸 수도 있고 아예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서반장]
맞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야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라고 하더라도,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된다는 대목에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연쇄 지출 효과처럼 연쇄 회수 또는 취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GDP가 일시적으로 늘 순 있지만 결국 다시 0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 경제학 개론에 경제순환론을 설명하고 있지만 처음 지출을 취소한 경우를 가정하진 않습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민주당은 '돈이 돌아야한다', 이 점을 강조하려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취소해도 된다'는 비현실적 비유를 파고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서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텔경제론 논쟁 그 이면엔 사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지역화폐', '기본소득' 공방이 숨어있습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자는 이 후보와 그런 퍼주기 정책이 결국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거란 국민의힘의 공세가 본질인 셈입니다.

[김반장]
'호텔경제론'은 그렇다 치고 지역화폐 발행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서반장]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역화폐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재정 손실만 남긴다는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와, 지역화폐가 도내 소상공인 매출액을 높였다는 통계를 담은 경기연구원의 보고서가 모두 있습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분명한 건 실제 정책 추진에 있어선 적어도 '호텔경제론'보다는 더 꼼꼼하고 현실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단 거겠죠.

[앵커]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떤 곳에 투입할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 유권자들께서 투표에 앞서 고민하실 부분이 참 많네요.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