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위 설치 추진"…'檢 수사권 분리·대법관 증원' 재확인
등록: 2025.05.22 오후 21:04
수정: 2025.05.22 오후 21:06
[앵커]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제도변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산하에 관련 위원회까지 만들었고,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제도를 바꾸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들을 이른바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조하겠다는 건데, 장세희 기자가 내용을 설명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선대위 산하에 사법 개혁 구상을 담당할 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 잡는 게 국민 주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를 대표적인 '사법 피해자'로 꼽았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재명 후보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면서 동시에 선별 기소와 권한 남용 기소의 대표적 희생자입니다."
위원장엔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역임한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백 교수는 1980년대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정한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노맹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백 위원장은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대법관 증원과 함께 대통령 직속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백태웅 /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
"폭넓은 시민 참여 속에서 국민 주권을 보장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고…."
또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의 5개 재판은 모두 재임기간 중단됩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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