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후보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써야 된단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재정상태는 괜찮은건지 김주영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인천을 찾아 "나라가 빚을 지면 안된다고 하는 건 무식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한민국에 1년 GDP 총생산이 2600조원입니다. 1천조 원이면 부채, 국가부채비율이 50%가 안 되는 겁니다. 40%선이죠. 다른 선진국들은 대체로 국가부채비율이 110% 선입니다."

코로나 때 다른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만 줘서, 국가부채 대신 가계부채만 대폭 늘었다는 겁니다.

[앵커]
근데 이게 맞는 얘깁니까? 우리가 다른 선진국보다 재정이 괜찮은 편입니까?

[기자]
IMF가 올해 말 기준으로 추산한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4.5%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국들보다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달러, 유로, 엔화같은 주요 통화를 쓰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IMF는 자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은 11개 비기축통화국을 따로 묶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부채비율이 급속도로 늘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 평균치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원화가 국제 무역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기축 통화가 아니거든요.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서 원화로 발행하는 정부 채권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주지 않거든요."

[앵커]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은데요?

[기자]
네 이 후보가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나라와 증가율을 비교해봤는데요. 2019년 말 이후 6년 간 연평균 증가율이 우리는 5%대로, 미국보다 2.6배, G20 평균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올랐고요. 일본은 오히려 국가 부채 비율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대로면 2060년엔 나랏빚이 5400조원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는데요. 저출생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상황이 더 나쁜 겁니다.

[앵커]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 1명이 갚아야할 국가 채무는 2458만 원인데, 2050년이 되면 861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조세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는 위축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등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선거 공약들을 보면 이런 상황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고려하고 있진 않은거 같죠?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확대, 농촌 기본소득 도입 등 수십조 원이 들 것으로 보이는 공약을 여러개 내놓았고요. 실제 실현되면 100조원 이상이 들거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지출을 늘리겠단 공약이 많다면 김문수 후보는 감세 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각종 세금을 덜 걷겠다는건데요. 두 후보 모두 비는 나라 재정에 대해선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재원 마련 방안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세수 펑크가 몇 년 동안 있었고 그게 국가 채무로 쌓이는 거거든요."

[앵커]
빚을 더 내야된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갚을 것인지도 함께 얘기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