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권 일주일 만에 '검찰 해체' 속도전…'수사·기소권' 쪼개 중수청·공소청으로 이관
등록: 2025.06.11 오후 21:01
수정: 2025.06.11 오후 21:51
[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 만에 집권 여당이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전례없는 3대 특검법이 공포된 데 이어 오늘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알아서 중지해서인지, 사법부 압박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대신 검찰 힘빼기에 정조준한 모습입니다. 여당의 입법 독주는 견제할 방법이 없어 어디까지 갈지는 가늠이 힘듭니다.
첫 소식은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오늘 하루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 폐지법과 공소청법 등 모두 4개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았던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이관하는 게 골자입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국가를 시도하던 그 세력이 이제 더이상 이나라에서, 이땅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적 제거용, 먼지털이 수사를 했다며 수사 기관을 통제할 조직도 별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중수청과 국수본, 공수처까지 모든 수사 부처들을 통제하겠단 겁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석 달 안에 처리하겠단 목표도 밝혔는데,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스케줄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5월 28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中)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 가지고 있죠. 수술 일자를 미리 굳이 알 필요가… (사법개혁은) 그건 사실 조금 더 여유가 있죠."
법원이 잇따라 대통령 재판 중단에 나서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보단 숙원과제였던 검찰 힘빼기에 당력을 집중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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