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검찰 해체법'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는 뒤숭숭합니다. 하지만 조직 자체가 사라질 상황인데도 반발할 기력도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민생수사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찰로부터 억지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 현장 (지난달 9일)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검찰청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검찰 내부에선 "자포자기 상태"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회사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사건 수사가 무슨 소용인가 싶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당시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공개반발했지만, 이번엔 아직 공개적인 불만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참여정부 등 과거 정부와 달리, 검찰 개혁 관련 소통 창구 조차 없어 무력감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법안대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기능이 분리되면 범죄대응능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수사가) 기소하고 완전히 분리돼버리면요. 애시당초 기소에 있어서의 포인트가 뭔지 모르고 수사하는 거잖아요…결국은 수사가 부실해질 염려가 많죠."

권력형 비리나 거대 민생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기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거란 지적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