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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날벼락 대출 규제로 피해자 속출…전면 재검토 해야"

  • 등록: 2025.06.29 오전 11:08

  • 수정: 2025.06.29 오전 11:12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9일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돼 대혼란"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며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담대 비율(LTV)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어 신혼부부가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돼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 생계도 위협한다"며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예측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말인가, 막걸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발뺌할 상황이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이냐"며 "경제는 타이밍만큼 시그널도 중요하다,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주 의원은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 지명자의 아들 '갭투자' 자금 지원을 언급하며 "조현의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 3, 4억의 자기 돈으로 10억 원 증여받고, 전세금 낀 갭 투자로 6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 왜 우리만 괴롭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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