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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신속처리 당부"에 與, 쟁점법안 7월 처리 예고…野 "협치 거스르는 폭주"

  • 등록: 2025.07.08 오후 21:21

  • 수정: 2025.07.08 오후 21:33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은 물론이고, 노란봉투법 같은 쟁점 법안들을 7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협치를 거스르는 입법폭주라고 반발합니다. 그렇다고 딱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처리를 당부한 쟁점법안들의 7월 국회 처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어제 이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진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없었다고 했던 방송3법부터 기류가 바뀌었고,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과방위와) 당 입장과 같냐고 계속 질문하시던데 당의 입장과 같습니다. 7월 중에 처리할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고…."

노란봉투법과 농업 4법 등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13건 모두 이번 달에 처리할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의 흐름을 거스르는 입법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내로남불에 이은 또 하나의 몹쓸 버릇이 된 듯합니다."

특히 방송3법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이던 이 대통령이 돌연 강성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반민주적 방송장악이 이 대통령의 뜻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방송 장악에 뜻이 없다는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선진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송 지배구조 방송 3법 강행이 진의입니까."

다음주 시작되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쟁점법안 처리가 맞물리면서, 7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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