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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제처장에 '대장동·위증교사 변호인' 조원철…정부 곳곳에 '李 변호인' 7명 포진

  • 등록: 2025.07.14 오전 07:36

  • 수정: 2025.07.14 오전 07:46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에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현정부 들어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 정부 곳곳에 기용된 사례는 7건으로 늘었는데, 야당은 '사법 방탄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저희는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어 인사했습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1심 사건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관리하고,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변호인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가 법제처장이 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령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완규 / 당시 법제처장 (지난해 10월)
"이해충돌에 따라서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그런 질문이시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처장님의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모 언론에서는 처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할 정부의 법률 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엔 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이태형 민정비서관 등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4명 기용됐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의 실질적 2인자인 기조실장에 임명되는 등 현재 정부 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차관급 인사에선 사상 첫 여성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병무청장이 임명됐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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