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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낙마 후폭풍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절차 보완"…'직권남용죄' 개정 검토

  • 등록: 2025.07.24 오후 21:18

  • 수정: 2025.07.24 오후 23:11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50여 일 만에 고위공직자 4명이 낙마하자, 대통령실이 결국 인사검증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시스템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정권 교체 뒤 정책감사나 직권남용을 적용해 공무원들을 문책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민주당은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권내 손발이 좀 맞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마명단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정부 출범 뒤 낙마자가 4명으로 늘자, 대통령실도 결국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 검증 절차를 보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다만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이른바 성남 라인이 인사를 주도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해명하겠지만 세 번·네 번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직 사회 분위기 쇄신 차원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에 대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이뤄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땐 4대강 감사와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수사, 윤석열 정부 땐 통계조작 감사 등으로 정무직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감사원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지난달부터 윤석열정부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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