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엔 우리 기업들도 측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이 위축돼선 안된다며 배임죄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노란봉투법 등을 다음 주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가동해온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 전략 TF'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 전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 특히 기업의 배임죄 적용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년 내 30% 정비'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가동도 약속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없애겠다고 했고, 100조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단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기조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들은 해당 법이 통과되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도 크게 위축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노란봉투법은) 유예 기간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도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산업 재해 예방과 노조 활동 보장이 경영 환경 개선과 배치되는 게 아니란 입장이지만, 재계에선 '병주고 약주기식' 정책에 진정성이 의심된단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