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사라진 FTA 효과…관세 15% 맞췄지만 車경쟁력 떨어져

  • 등록: 2025.07.31 오후 22:17

  • 수정: 2025.07.31 오후 22:35

[앵커]
우리가 많은 것을 내주면서 협상에 임한 건 최소한 같은 조건은 맞춰야 미국 시장에서 일본·유럽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같은 관세율을 받으면서 최악은 면했지만, 그동안 FTA 체결국으로 누려왔던 이점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차 기아는 지난 4월부터 부과된 25% 자동차 관세로 올해 2분기에 1조 6142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일본과 EU가 합의한 관세율 15%로 낮아지면서 관세 부담은 덜게 됐고 한국 차만 손해보는 최악의 상황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위를 점하던 가격 경쟁력은 사라졌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2.5%의 기존 관세가 있었던 반면, FTA를 체결한 한국은 무관세로 수출해 왔습니다.

결국 두 나라보다 관세 인상률이 높아진 겁니다.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
"미국 업체에 대해서 불리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일본이나 EU와 같은 경쟁국이랑 이제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같이 경쟁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 타결 직후 자동차 주가 급등했던 일본과 달리 우리는 하락했습니다.

다른 품목들도 15% 상호관세를 맞으면서 FTA 효과를 잃고 두 나라와 같은 조건이 됐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거죠.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매겨진 50% 관세는 유지되면서 철강업계의 부담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조만간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 약속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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