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한 쫓겨 많이 양보" "고관세·반기업 규제 이중고"…與 "실용외교 성과"
등록: 2025.07.31 오후 22:25
수정: 2025.07.31 오후 22:37
[앵커]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시한에 쫓겨 우리 정부가 많이 양보했다며 사실상 손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관세에 더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과 노란봉투법까지 기업이 이중고에 처할 거라고 했는데, 반면 민주당은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민주당은 국익을 철저히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걸 강조하며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재명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선 다행일 수 있다면서도, 시한에 쫓겨 많이 양보했다며 사실상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EU와 동일하게 자동차에 15% 관세가 매겨지면서, 그동안 누렸던 한-미 FTA 효과가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예고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불법 봉투법으로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고, 더 센 상법으로 기업경영권을 위협하며, 이도 모자라 법인세까지 인상해 기업경쟁력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유럽 기업들이 투자 포기는 물론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상법 등의 8월 내 처리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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