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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美 요구에 李 "쉽게 동의 어려워"…방위비분담금도 '이견'

  • 등록: 2025.08.25 오후 21:11

  • 수정: 2025.08.25 오후 23:13

[앵커]
전해드린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야할 의제가 국익과 밀접해 어느 하나 소홀히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사안 별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주한미군의 역할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양 국의 시각차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 요구가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 협상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태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언론이 꼽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대만이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을 유연하게 투입하는 방향으로 역할 변경을 추진중입니다.

이럴 경우 대북 억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기 때문에"

국방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주요 쟁점입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현재 GDP 대비 2.6%인 한국 국방비를 3.8%로 높이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역시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 회담 뒤 미 국무부는 “집단적 부담 분담 확대”를 강조했지만, 우리 외교부 발표에선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주한미군 역할과 방위비 분담 등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출국 전인 지난 22일,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나토의 전례를 참고해 협의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나토는 직접 군사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안보 현안들이 관세 등 경제 이슈 협상과 연동돼 있는 만큼, 양측의 포괄적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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