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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 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원해" 돌발 요구…李 "국방비 증액" 공식화

  • 등록: 2025.08.26 오후 21:06

  • 수정: 2025.08.26 오후 21:10

[앵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는 앞으로 쟁점이 될 사안도 많습니다. 특히 주한 미군기지를 임대가 아닌 미국 소유로 하고 싶다는, 다소 말도 안되는 요구도 있었는데, 다른 나라 땅에 대한 트럼프의 욕심이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방한때 공중에서 둘러봤던 캠프 험프리스가 무척 탐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토를 넘겨달라는건 정상회담에서 나오기 힘든 내용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까지 최원국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지 소유권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큰 기지가 있는 부지에 대해 한국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지를 짓는 데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미군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 10여개 주요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의해 미군 기지 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실현되려면 SOFA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리스(임대)는 아닙니다."

기지 건설에 미국이 돈을 많이 썼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험프리스 부지 비용과 건설 비용 14조원 가운데 92%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꺼낸 카드란 해석이 나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전략 전술 차원에서 다른 것을 요구하려고 그런 말을 꺼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정상회담 직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 더 주도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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