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400조 원을 돌파했다. 재정 적자와 세수 기반 악화가 겹치며 재정 건전성 지표도 흔들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가 1,415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조 8,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채무 증가 원인으로는 총지출이 728조 원으로 확대돼 전년보다 8.1% 늘어난 점과, 세수 기반 악화가 함께 작용했다. 지난 정부의 감세와 경기둔화로 세수 결손이 100조 원 발생했고, 기금 재원도 상당 부분 소진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원으로 GDP 대비 -4.0%를 기록해 전년보다 1.2%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목표치 -3.0%를 웃도는 수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전략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성과 지출 27조 원을 구조조정해 아동수당·청년미래적금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9년 1,788조 9,000억 원, GDP 대비 58.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를 2029년 GDP 대비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