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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예산안] 정부, 지출구조조정 27조원 역대 최대…주택융자·ODA 등 대폭 축소

  • 등록: 2025.08.29 오전 11:14

  • 수정: 2025.08.29 오전 11:15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각 부처별 내역을 처음으로 전면 공개하며 핵심과제 재투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예산안에서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27조 원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연도 대비 최대 규모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별 구조조정 내역을 처음으로 전면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가 3조 7,556억 원 감액돼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교육세 분) 4,103억 원을 삭감했으며 기획재정부는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공적개발원조·ODA) 5,021억 원을 축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폐광대책비 1,186억 원,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468억 원이 줄었고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104억 원, 개도국개발협력사업 116억 원을 감액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수매지원 433억 원, 해양과학기지 구축 98억 원을 조정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190억 원, 기초생활체육 지원 170억 원을 삭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일 것은 대폭 줄이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했다"며 성과 중심 재정운용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는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줄인 재원을 아동수당·청년미래적금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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