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지금 (씨앗을) 한 됫박 빌려다가 뿌려서 가을에 (쌀을)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또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엔 총 35조 3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에산이 포함됐다. 또 인공지능 관련 예산 편성과 국민성장펀드 신규 조성,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도 담겼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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