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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첫 예산 728조 원…올해보다 8% 이상 늘어

  • 등록: 2025.08.29 오전 11:23

  • 수정: 2025.08.29 오전 11:26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22조6천억 원(3.5%) 증가한 674조2천억 원이다.

국세를 7조8천억 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천억 원(5.5%) 늘려 잡았다.

총지출은 54조7천억 원(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 원)과 비교하면 8.1% 늘었다.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의무지출은 365조 원에서 388조 원으로 23조 원(9.4%), 재량지출은 308조3천억 원에서 340조 원으로 31조7천억 원(10.3%) 증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300여 개 사업이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대폭 감액됐다.

내년 시장조성용이나 차환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 원이다.

이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 원이다.

국가채무는 1,273조3천억 원에서 1,415조2천억 원으로 141조8천억 원 불어난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29년 5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천억 원에서 내년 35조3천억 원으로 5조7천억 원(19.3%) 증가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증액 압박을 받는 국방예산은 5조 원(8.2%) 불어난 66조3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천억 원으로 20조4천억 원(8.2%) 늘어난다.

3조3천억 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3배 넘는 10조1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내년에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으로 1,703억 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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