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1일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먼저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인사들을 전보 조치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내란 사태에서 일부 판사들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석방 등에 대해서 국민은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화룡점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대부분의 국민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이 임명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의 공정한 잣대로 단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