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李 "내란특별재판부, 뭐가 위헌인가"…'국민의지' 내세워 강성 기조 힘 실어
등록: 2025.09.11 오후 21:02
수정: 2025.09.11 오후 21:07
[앵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취임후 두 번째인데,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모든 것들이 정상화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내란' 수사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발언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왔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국회가 정하는 틀에서 사법부가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내 강경파 주장에 힘을 실어준 건데 내란 재판과 관련해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검찰을 믿지 못해 특검을 만든데 이어, 이제는 판사를 믿지 못해 재판부까지 여권 입맛에 맞게 맞추려는거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야당과의 관계설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협치의 길이 멀어진 듯도 합니다.
첫 소식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강경해진 건 이른바 '내란'을 언급할 때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위헌 이야기하던데 그게 뭐가 위헌이에요?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특별법엔 내란 혐의 1·2심 재판을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 법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며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임받은 선출 권력, 즉 국회가 더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할 권력을 위계질서가 있는 관계처럼 보는 건 문제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란'은 적당히 타협할 게 아니라며 야당과의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요.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서로 지켜줘야 된다."
그제 여야 회동 땐 정청래 대표에게 "야당에 더 내어주라"며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 그 한계선을 분명히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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