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견' 검찰개혁엔 "정부 주도" 쐐기…與 주도 언론중재법에도 "언론만 타깃 안돼"
등록: 2025.09.11 오후 21:04
수정: 2025.09.11 오후 21:11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검찰, 언론개혁'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 이 부분은 당의 기조와는 좀 달랐습니다.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한 후속 논의는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사만 대상으로 해서도 안된다고 한 겁니다.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정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과 언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이라면서도 개혁은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줄 수 없다는 당내 강경파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은)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완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마. 그러면 그것(수사권)을 다 경찰에 놔두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경찰에 모든 수사를 맡기는 것 역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후속 논의는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논의의 주도권을 놓고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간 이견이 노출됐는데 우 수석 주장에 힘을 실은 겁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생각도 당 언론개혁특위가 밝힌 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엔 높은 배상액을 물어야 하지만, 중과실, 즉 실수로 인한 오보까지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일부러 그런 것 하고, 실수한 것은 다르다.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은)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또 징벌적 손배 대상에 언론사만 타깃으로 해선 안된다며 유튜브 등 가짜정보를 유통하는 모든 주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추진중인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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