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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역풍' 우려에도 '음모론' 키우는 與

  • 등록: 2025.09.18 오후 21:10

  • 수정: 2025.09.18 오후 21:15

[앵커]
출처 불명의 풍문들이 연일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채널에서 나온 주장으로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민주당의 공세가 잦아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번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뉴스더'에서 관련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고요?

[기자]
네. 조 대법원장의 어제 입장문을 자세히 보면, "한덕수 전 총리와는 사건을 논의한 적 없다, 다른 인물들과는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나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 "교묘한 법기술", "한 전 총리와의 만남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작성했던 법원행정처 공보 판사가 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기간에 한 전 총리와 만난 적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겁니다. 5부 요인인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렸지만 서영교 의원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 제보 경위를 설명한 게 있던데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집니다. 제보는 국회의원에게 들었다. 해당 의원은 전 정권들의 민정 쪽 고위직에게 1년 전에 들었다. 그러니까 전언의 전언이란 겁니다. 해당 의원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이 의원에게 말을 했다는 사람이 어느 정권에서 고위직이었다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결국은 객관적인 정황은 없는데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이 결백하다면 수사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수사를 하려면 최소한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만남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제보 신빙성도 높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당하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6명도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의원들 메시지를 보면, 어제와 달리 '회동설' 자체를 언급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군요.

[기자]
​​​​​​​네. 서영교 의원도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직접 회동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주로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침묵했다", "이 대통령 사건을 빨리 처리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면책특권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회 안에서는 이른바 오찬 회동 참석자라며 4명 이름을 거론해도 면책특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나 SNS에서의 발언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당 내부에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임을 인정했습니다. "무리하게 사법부를 압박 하는 게 중도층을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 돈다발 사진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을 때 민주당은 해당 의원의 제명과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서영교 의원은 틀린적 없다"(박지원 의원)는 식으로 옹호하는 건 모순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류를 잘 모르겠군요.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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