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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 본회의 일방처리…野 "범죄자만 박수칠 개악 법안"

  • 등록: 2025.09.26 오후 21:02

  • 수정: 2025.09.26 오후 21:07

[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15일째인 오늘, 대한민국 검찰을 없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거대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과 함께 만들어진 검찰청은 1년 뒤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속도조절론'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 검찰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던 정청래 대표의 말대로 된건데, 이번 개편이 국민 개개인,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뉴스 9은 78년 만의 검찰 폐지와 함께 정부 조직 개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왔고, 텅 빈 야당석엔 적막만 흘렀습니다.

"땅땅땅 (짝짝짝)"

찬성 176표, 반대 1표, 기권 3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거대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진을 찍고, 불끈 쥔 주먹을 들어보이며 '검찰 폐지의 날'을 자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180석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 시킬 땐, 민주당 의원들이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역대 최장 17시간 12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졸속 개편은 하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저희는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피해, 서민 피해가 안되는 방식으로 보강 설계되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방청객을 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일하자"고 할 땐,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감정이 북받친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6시간 30여분 발언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권마다 공작하는 검사 없애고, 수사 잘하는 검사, 수사관으로 중대범죄 수사청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은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던 예산권은 총리실로 넘어갔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규제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합쳐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소위 '이진숙 면직안'이 곧바로 상정됐는데, 이 위원장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그래요."

방통위 개편법 역시 내일 저녁 7시쯤 거대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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