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진술 강요' 메모에 법조계 "특검 폭주" 비판…특검 "강압 없었다"

  • 등록: 2025.10.11 오후 19:00

  • 수정: 2025.10.11 오후 19:06

[앵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한 것 아니냐며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란 겁니다. 특검은 고인 관련 조사는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강압이나 회유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유족 측은 조서와 CCTV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공개한 '양평 공무원 자필 메모'에는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사관의 강압에 기억나지 않는 진술을 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 등입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강민구 변호사는 SNS에 “특검의 폭주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며 "진실 탐구가 아닌 결론이 먼저 정해진 목표 달성형 수사로 전락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며 특검 수사를 직접 지켜봤던 최지우 변호사도 SNS에 "특검의 위법성은 나열할 수 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메모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내세운 검찰 폐지 명분을 특검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강압 수사나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호 / 변호사
"(강압 수사 없었다는 입장인데?) 조서 열람 다 공개하고 아마 자체적으로 녹화는 돼 있을 텐데… 제3자인 검찰이나 경찰한테 맡겨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죠."

이 경우 김건희 특검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