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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양평 공무원 사망' 파장…특검수사 새 국면 맞나

  • 등록: 2025.10.11 오후 19:07

  • 수정: 2025.10.11 오후 19:14

[앵커]
정치권 뒷 이야기를 현장 기자에게 들어보는 뉴스 더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파장,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논란이 불거진 건 자필 메모가 공개돼서 그런건데 고인의 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고인의 '진술서'라고 표현한 자필 메모와는 다른 별도의 유서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서에도 특검의 과잉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진술서 진위을 아직 모르지 않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야권에선 이번 논란으로 민주당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가뜩이나 출범부터 역대급 규모였던 3개 특검을 민주당이 더 세게 만들어놓은 탓이라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뭐가 더 셀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했는데요. 일명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특검은 최대 297명의 수사 인력을 둘 수 있게 됐고요, 지난달 29일 한 차례 만료된 수사가 12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에선 3대 특검 수사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죠. 특검 주장대로 회유나 강압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란 종식'에 대한 여권내 분위기가 일반인에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김건희 특검에 기소된 피고인 상당수가 공소장에 정작 '김건희'가 없다, 그러니까 김 여사 의혹과 무관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집사게이트 의혹으로 기소한 공소장에는 김 여사 사건과의 연관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 여사 변호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이 사건과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물품까지 강제로 가져갔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김건희특검은 특검 출범 취지 자체가 김 여사 개인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의혹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다면서 모두 본건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별건 수사 논란은 여권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는 큰 이유 중 하나 아닙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허익범특검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면서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했고요, 조국 비대위원장 수사 땐 이 부분을 검찰의 가장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찬 / 당시 민주당 대표 (2019년)
"검찰의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검찰에서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할 땐 '침탈'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는데, 이번 특검 역시 국민의힘 당사를 포함해서 50회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과거 지적했던 그 문제가 불거진거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겠어요. 민주당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개혁 방식을 놓고 정부와 민주당이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권 지지층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각종 입법을 추진하는 속도와 방식, 강도를 두고 대체로 정청래 대표는 더 강력하게, 반면 대통령실은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서 하자는 속도조절론을 내면서 입장차를 드러낸 바 있는데요. 당 일각에선 이런 상황이 정청래 대표 유튜브채널 구독자수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대 70만6천명까지 찍었던 구독자수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한 무렵을 전후해 4천명 가까이 빠졌다는 게 근거인데, 당정간 불협화음을 원치 않는 지지자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여전히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선 구독자 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향후 개혁 방식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질 듯 합니다.

[앵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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