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일각에서는 군대 투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리 국민이 지금 캄보디아에 몇 명이나 잡혀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캄보디아 현황을 오늘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한국인이 거기에 일하고 있는 숫자도 상당한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1000명 남짓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330여 명이 감금됐다는 신고가 캄보디아 현지 공관에 접수됐는데요, 위성락 실장은 "
신고 그 너머의 수치는 추정일 뿐"이라며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로 향했는데, 현지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기자]
대응팀은 외교부, 경찰, 법무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두 나라 사법당국의 협력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앵커]
이전에도 피해 심각성이 대두돼 왔지만, 정부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죠.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군대를 투입해 범죄 집단을 소탕하는 방안은 가능한 겁니까?
[기자]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때 우리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들을 직접 구했었죠. 하지만 그때 작전 지역은 특정 국가의 영해가 아닌 공해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 영토 내에 있기 때문에 군대나 경찰을 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캄보디아의 입장에서 보면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우리 군사작전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외교적 압박 수단은 어떨까요?
[기자]
캄보디아에 연간 4300억 원 정도를 주는 공적개발원조, ODA를 줄이거나 없애는 게 방법으로 거론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는 "ODA를 협상 카드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국민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원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영완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갑자기 주던 원조를 끊어버린다든지 원조 기관을 없애버리는 일은 거의 없죠.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은 중국계 '프린스 그룹'을 캄보디아 범죄 집단의 배후 중 하나로 지목하고 그룹이 소유한 21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압류했습니다. 영국도 프린스 그룹이 런던에 가지고 있는 수백억, 수천억 원대 부동산 여러 채를 동결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태 대응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뭡니까?
[기자]
현재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에서 운영 중인 현지 한국인 사건 전담 수사팀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베트남의 코리안 데스크는 베트남인 경찰이 담당하고 있어 수사 성과가 떨어진다는 평이 많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범죄 소탕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현지에 상주하는 우리 경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준태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캄보디아에) 전직 파견되었다가 다시 이제 복귀한 그런 전문성이 있었던 경찰관이라도 빨리 다시 소환을 해서 지금 업무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고 현지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우리 국민을 구출하고 또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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