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형평성 논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외곽 지역까지 이중 삼중의 자물쇠를 걸어 잠갔지만 수십억원이 넘는 강남 오피스텔은 규제에서 제외되자 풍선 효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주상복합건물입니다.
3천여 세대 중 480세대가 오피스텔인데, 일부 평형은 40~50억원대 거래됩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에서 제외하면서 최근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태연 / 공인중개사
"요즘 오피스텔은 70% 대출이 나오니까 오피스텔 쪽으로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반면 주로 10억 원 미만에 거래되는 노도강 아파트 단지는 3중 규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 도봉구 공인중개사
"여기도 무슨 토지거래 허가를 말도 안되지. 지금 집사러 온 사람들 더 황당해해요. 집이 뭐 10억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전문가들은 강남 초고가 오피스텔까지 규제에서 제외하는 게 형평성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일부 규제 지역은 오른 것도 없는데 피해를 봤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고급 오피스텔은 풍선효과, 반사적 이익이 예상됩니다."
지난 15일 대책 발표때는 오피스텔을 대출 규제에 포함시켰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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