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렇게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카드를 제시했다.
진 의원은 "선거 유불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당과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서울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게 아파트값 문제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당내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다'고 묻자 "그분들 입장은 이해된다"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세금 부담도 없어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는 손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보유세 강화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주택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며 "공급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유세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보유세 인상이 직접적인 주택 안정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주택가격 안정은 수요와 공급, 유동성 문제, 금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