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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원내대표·차관은 갭투자"…부동산특위, 오세훈 만난다

  • 등록: 2025.10.22 오후 13:02

  • 수정: 2025.10.22 오후 13:06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당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교통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주택 끼고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실패한 10·15 대책을 더 이상 포장하지 말라”며 “수요 억제책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이미 스스로 인정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공급 확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 복원뿐”이라고 강조했다.

특위에서 유일하게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거래허가제 또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에서 쓰지 않는다"며 "어느 나라에서 썼나 찾아보니 독일에서 한 적 있다. 나치 때 했고 유대인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갈라파고스보다 더 심각하게 규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정상으로 알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특위는 오는 24일 서울시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오세훈 시장과 만나 부동산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15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 의견이 전적으로 무시됐다"며 "정책 효능성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 관계자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이번 행보는 그런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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