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22일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려 했던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정의로운 판사들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조 대법원장이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판사들도 접대받거나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 부적절한 검사와 판사들은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법왜곡죄가 계류 중인데,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사위에서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추미애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은 계속 용기 있게 법사위 활동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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