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2일 여당 의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K-법률'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K-법률이 아니라 K-증거인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與 의원들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재판소원은 K-법률'이라 했다. 김어준 지령을 받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재판소원은 권력자의 전유물이다. 이재명과 공범은 좋고 서민만 골병드는 4심제"라며 "다단계·성폭력 범죄자의 처벌도, 위자료·전세금의 지급도 질질 미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무오류인가? 헌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으면 어떻게 구제받나?"라며 "K-법률이 아니라 K-증거인멸이다. 재판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가 맞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증거인멸 흐름도를 공개한다"며 "김현지 중심이다. 與 의원들이 기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K컬처 비슷하게 법률 강국이 되는 것이다" "4심제가 아니라 새로운 재판이고 새로운 1심이다" "K-법률"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