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5대 사법 개혁안'에 대해 22일 "5대 사법 해체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에서 "(민주당이) 5대 사법 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이 바로 '5대 사법 해체안'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역사를 뒤집고, 그리고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해체하고, 이것은 모두 헌법을 해체하는 체제 전쟁의 일환"이라며 "체제 전쟁의 일환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퍼즐을 위한 사법 침탈을 민주당이 결국은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운영에 반발하며 '졸속 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정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졸속 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나 의원은 "실질적인 토론이 되고, 실질적인 발언권이 보장되고, 그렇게 해서 의회민주주의가 복원되고,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말이 '진짜 공론화'가 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이 법안 통과 없이 민주당이 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도 "한때 중남미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던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선출된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독재를 보더라도 선출된 권력에 의한, 입법에 의한 독재의 완성이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