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투자 어떻게?…연 최대 200억 달러 현금 투자, 투자위원장은 美 상무장관
등록: 2025.10.29 오후 21:04
수정: 2025.12.08 오후 15:04
[앵커]
지금부터는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의 투자 방식입니다.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는지, 윤우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달러는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됩니다.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억달러는 10년간에 걸쳐 분할 투자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투자처는 미국 상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습니다."
조선업 협력은 기업이 주도하는 직접투자(FDI) 방식으로 진행하되 대출과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라는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인 대신 우리가 요구해온 분납 조건을 관철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협상 타결에 따라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일본·EU와 같은 15%로 낮아집니다.
또 미국이 앞으로 관세를 부과할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받았습니다.
미국측의 또다른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은 쌀과 쇠고기 검역절차를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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