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전 SNS를 통해 한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나는 그들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훨씬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nuclear powered submarine)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며, "우리의 군사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潛航)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잠 도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례적인 발언으로 여겨졌다.
그동안 미국은 핵 확산 우려를 이유로 우리 정부의 핵잠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전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핵잠 도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 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지난 2023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핵잠은 디젤 연료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고 바다 속에서 오랫동안 작전이 가능하다.
한국은 잠수함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술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이뤄지고 예산 지원만 뒷받침되면 10년 이내 전력화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핵잠 도입을 위해서는 핵연료 문제가 남아 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연구 목적에 한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비확산 정책을 중시하는 국무부 등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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