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을 두고 "합의하지 않고 강제로 통과시키면 여권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지, 민주당은 잘 생각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년이고 늦어도 10년이면 (정권이) 앞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그때 가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문화원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미국 초청을 받으면 갈 수 있느냐고 미국 대사관에 물어봤다"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면 그런 기준이 바뀐다더라.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만 높은 직책을 맡고 있으면 연기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법을 만들어 합의하지 않고 강제로 통과시킨 것들이 후에보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아낸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대찬성"이라며 "야당 보수(정권)에서 했으면 난리 났겠지만 진보 성향이 있는 민주당(정권)에서는 정말 잘된 일이고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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