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양대 노총이 정년연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높이는 것과 연계해 65세 정년을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이미 법안은 발의해놓은 상태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통과시킬 수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상법 개정, 관세 폭탄까지 연이은 악재를 맞고 있는 재계는 감당하기 힘들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어서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두달여 남은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김주영 /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지난 3일)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깁니다.

가뜩이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으로 경영 압박이 커진데다 미국발 관세 부담까지 져야하는 상황에서 보완책없이 노동시장이 재편될 경우 투자와 고용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선애 /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청년 3명을 채용하는 비용이 고령자 1명의 비용이랑 거의 맞먹기 때문에 임금 조정 없이 고령자의 고용이 인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청년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인협회는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위한 기업들의 비용이 연간 최대 30조 원을 넘을 거로 추산했는데 이는 청년층 90만 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김설 / 청년유니온 위원장
"노년 노동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청년 노동시장의 해결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적 정년을 60세로 고정하면서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고령 인력 활용을 의무화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