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유동규의 경우 구형량 7년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 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반응 등을 겨냥해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항소 자제가 이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침소봉대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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